한춘옥 의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실 운영·바우처 오남용 질타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11월 6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운영 부실과 바우처 목적 외 사용, 위탁기관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총 5회로 편성됐지만, 실제 강의 시간은 6개월간 9시간에 그쳤다. 일부 일정은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됐고,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한 의원은 청년 창업가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형식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처 관리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청년창업자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는 바우처가 3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 고가의 다이슨 청소기, 7만 원이 넘는 필기도구 등 창업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물품 구매에 쓰였다는 것이다. 2025년 7~12월 지급액은 7억 2,267만 원이며, 이 중 7억 549만 원이 집행됐다.

위탁 보육기관마다 바우처 사용 기준과 관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16개 보육기관 중 일부는 부적정 사용액을 환수했지만, 다른 기관은 같은 구매 내역을 정상 사용으로 인정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기관마다 판단이 엇갈린 것은 통일된 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창업에 3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가 정말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바우처는 공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과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0개월간 1,300시간을 가르치는 같은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예로 들며 “사업 이름만 청년창업사관학교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과 창업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