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의원, 소통 플랫폼·노동정책·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감사서 질타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지난 11월 4일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시민주권본부 행정감사에서 소통 플랫폼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전남과 광주가 각각 운영해온 소통 플랫폼 '소통人전남'과 '광주온(on)'은 시스템 구축에 7억원,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전체 5,748건의 제안 중 채택된 것은 110건(1.9%)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시민의 소통 욕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시스템"이라며 "향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이런 실패 사례를 분석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민원메신저' 제도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과의 통합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노동정책관 감사에서는 특별시가 노동 감독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행정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주요 핵심 보직이 공석이고 국비 지원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로는 현장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조직 책임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MOU를 체결한 91개 기업 중 실제 입주한 기업은 13개사(14.3%)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MOU 체결부터 입주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저조한 성적"이라며 "MOU 체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외 우량 기업을 실제 유치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