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싸움으로 번진 소각장 문제, 법원 순천시 손들어줘

▲23년 11월 21일 오후 연향 대주 피오레 아파트 앞에서는 손훈모 변호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50여 명이 모여 '순천시의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밀실추진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치권 싸움으로 번진 소각장 문제, 

법원 순천시 손들어줘

- 반대 중심세력 손훈모등 정치적 타격 ‘은퇴’ 요구도

- 절차적 ․ 실체적 위법 주장 인정 안 돼, 순천시 승소

- 소각장 입지결정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공식 확인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이번 승소로 이번 소각장문제로 정치적 각을 세웠던 김문수 국회의원 손훈모 서동욱 시장 입후보자들과 및 일부 시의원등의 정치적 타격도 예상된다.

20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찬/반대를 따지는 소송 그이상의 정치적 대결구도의 의미로 부여한 이번 소송에 대해 반대세력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년간 각종 가처분등 반대 핵심 당사자로 지목받아온 손훈모 변호사 경우 ‘정치은퇴’란 말이 나올정도이다.

정치권에서는 행정불신 및 갈등조장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그에 합당한 책임지는 자세로 ‘정치은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비대위측은 항고를 예상하고 있고 순천시는 각종 도시계획절차 및 지역주민협의체등 후속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