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교육청 동부청사 권역별 교육행정 거점으로 설치 촉구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순천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부청사를 단순한 현장지원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춘 권역별 교육행정 거점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경실련은 “동부청사 논의는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정책기능이 광주와 무안에 배치된 상황에서 동부청사의 역할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3청사 체제가 사실상 ‘광주·무안 본청과 동부 지원기관’이라는 2+1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순천·여수·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산업·생태·문화·대학 등 차별화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동부청사를 진로·직업교육, 산학협력, 미래교육, 기후·생태교육, 지역연계 교육과정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특화된 교육행정 거점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통합교육청에 ▲3개 권역별 거점청사 운영을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으로 확정하고 동부청사의 조직·인력·기능·권한과 설치 로드맵을 제시할 것 ▲동부권 특화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 ▲학생·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경실련은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의 서로 다른 교육여건과 수요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다”며 “3청사 권역별 거점체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부청사 운영에 대한 성명서

통합교육청 동부청사, 기능과 권한의 설정이 먼저다
- ‘3교육청사체제’, 실질적 권역별 교육행정이 가능해야 한다 -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순천경실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 이후 광주·무안·동부 3개청사 체제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교육행정거점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주목한다.

최근 순천시가 통합교육청 및 순천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청사 입지 유치 및 기반시설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경실련은 이제 동부교육청사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입지 문제​를 넘어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가진 교육행정거점으로 만들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합교육청은 지난 7월 기존 광주·전남교육청 조직을 중심으로 1실·6국 체제로 출범했다. 물론 이는 통합시의 출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주요 정책기능은 광주와 무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부권 청사에 대해 어떤 수준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청은 향후 조직 안정화를 거쳐 정책국 통합 등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1실·4국 체제로 기능을 통합하면서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단계적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경실련은 동부교육청사의 기능과 위상은 청사 건립 이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본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광주와 무안 청사에 핵심 기능이 먼저 배치되고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향후 설치될 동부교육청사는 제한적 역할과 기능의 현장지원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통합교육청이 밝힌 ‘3청사 권역별거점체제’은 사실상 ‘광주·무안 본청 + 동부 지원기관’의 2+1 구조​로 전락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순천경실련은 광주·무안·동부에 똑같은 조직과 인력을 기계적으로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각 권역 청사에서 해당 권역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과 책임, 그리고 그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순천·여수·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산업·생태·문화·대학 등 다른 권역과 차별화된 지역 자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부교육청사는 일반적인 교육행정 지원을 넘어 진로·직업교육, 산학협력, 미래교육, 기후·생태교육, 지역연계 교육과정 등 동부권의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권역별 거점으로 설계되고 관련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동부권에 대한 교육조직과 관련예산을 단순히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통합교육청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특성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권역별 교육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요구이다.

이에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무안·동부의 3개 권역별 거점 청사운영’을 향후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동부교육청사의 ​조직·인력·기능·권한 및 단계별 설치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동부교육청사는 동부권 교육현안을 기획·조정하고 ​진로·직업교육, 산학협력, 미래교육, 기후·생태교육, 지역연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지역특화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역별 교육행정의 실질적 거점청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과 권한을 마련하라.

하나, 동부교육청사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계획을 수립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된 공론화 절차를 다양하게 보장하고 동부권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두 지역 교육청의 간판을 하나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의 서로 다른 교육여건과 수요가 하나의 교육행정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통합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순천경실련은 동부교육청사의 설치를 지역 간 조직 나눠 갖기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통합특별시법과 통합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3청사 권역별 거점체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과 책임을 가진 교육행정체제로 구현되는 것​이다. 순천경실련은 이를 위해 책임있는 시민 감시자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함께 밝힌다.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