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아껴 지원한 민생지원금, 소각장 ‘항소비용 기부’ 독려 상품권 깡? 불법 논란

시민혈세아껴 지원한 민생지원금,

소각장 ‘항소비용 기부’ 독려 상품권 깡? 불법 논란

- 김문수 불법기부행위 독려 논란 중앙당 감사필요

- 반)노관규 세력 중심 정치운동으로 변신중

- 사법기관, 부정수급·부정거래 유도행위 엄벌해야

순천 국가정원 옆 소각장 건립 반대 활동을 해온 ‘국가정원옆 소각장반대 범시민연대’가 오늘부터 순천시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순천사랑상품권)을 항소 비용 마련을 위해 기부하자고 독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도 자신의 단체방을 통해 해당 기부 운동에 동참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김문수의원의 민생지원금의 불법기부행위 독려행위 역시 상품권 부정유통 여부, 불법 모금·부당한 목적 유도, 지자체 보조금 제도 오용 등 다양한 법적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어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상품권은 ‘순천에서만 사용 전용’… 현금화 전제한 기부 요구 논란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순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처럼 현금이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상품권 현금화(‘깡’) 과정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부르며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 정치권에서조차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특정 단체의 항소 비용 모금 수단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지원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같은 내용은 상품권의 부정유통이나 불법현금화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이며, 부정수급·부정거래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반)노관규 정치세력들을 응집하기위핸 또 다른 정치행위의 일환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반)노관규 정치세력들을 응집하기위핸 또 다른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내년 2월 말까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소송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기한 제약을 알고도 항소비용 기부를 독려했다면, 이는 지원금을 애초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쓰도록 유도한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민생회복 예산을 사적 운동에 전용”… 지원금 취지 훼손 비판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목표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이다. 그럼에도 이를 특정 민간단체의 항소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지원금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민생지원금을 ‘불법 현금화’를 전제로 특정 단체의 소송 비용으로 돌리게 하는 것은 명백히 취지 위반이며 부적절하다”,라면서 “금전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