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목포대 통합투표 재추진 움직임, ‘상아탑’이 못된 정치물로 오염됐다..반발 확산

순천대목포대 통합투표 재추진 움직임,

‘상아탑’이 못된 정치물로 오염됐다..반발 확산

- 6,328명 중 고작 348명 찬성으로 번복 논란

- 1.15.(목)에 진행 투표율 무관하게 진행 예정

- 입맛에 맞을때까지 투표(?), 민주주의 훼손논란

- 재투표 실시되면 ‘순천대’ 신뢰 및 법적분쟁 이어질수도

이미 부결된 순천대·목포대 통합 여론조사에서 이미 부결된 사안에 대해 결과에 승복이 아닌 재투표 움직임에 ‘민주주의 훼손’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순천대학교 비상대책위가 “대학통합추진배경과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 여러분의 자유롭고 신중한 의견을 수렴한다.”며 학생 재투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 6,328명 630명만 투표하여 찬성 348 55.2 반대 282 44.8 의 결과과 나왔다.

하지만 13일 열린 전체 교수회에서는 이병운 총장은 재투표는 학생회 의견에 따라 학생만을 대상으로 1.15.(목)에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율 무관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투표가 강행될 경우 법적분쟁등 후폭풍도 강하게 예상된다.

이미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투표결과를 두고 학교측의 원하는 답이 아니다며 하여 10%미만의 학생 투표를 통해 선행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을수 있는가가 논란이 될수 있다.

그리고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소한의 정족수의 규정도 없이 본선거보다 적게나온 투표율을 가지고 재투표를 실시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해 보인다.

이 재투표를 주도했던 순천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재투표 여부를 물을수 있는 법적 기구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재투표가 실시되어 결과과 번복 된다면 이에 대한 무효소송등 법적분쟁으로 이어질시 더 큰 혼란이 야기될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투표 번복 움직임에 12일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등은 일제히 공식 입장을 통해 중단의 목소리를 장을 전했다.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학생 대상 재투표 시도에 대한 우려 및 중단 요청 공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미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 투표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표명이 이루어졌고, 학생 사회에서도 집단적 의사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사안을 대상으로 재차 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대학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 존중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큽니다. ”라면서“더욱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투표는 학생들이 심리적·제도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의사표명을 강요받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학은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공공적 대학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연합회는 귀 대학이 학생 대상 재투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표명된 구성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국립대학의 중대한 정책 결정은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와 그 결정 과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구성원 투표 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 사안을 다시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묻는 방식은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소지가 큽니다.”라며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재차적 의사 확인은 학생들을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국립대학이 지켜야 할 학생 보호와 자치 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면서“이에 본 연합회는 국립순천대학교가 학생 대상 재투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형성된 구성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라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