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김문수 의원 공약 73.9% 확인불가 평가...이행자료 공개 촉구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순천경실련)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2주년을 맞아 제22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기초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의원의 기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약 관리 기준과 이행 현황, 증빙자료의 공개를 촉구했다.

순천경실련이 선거공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46개 공약 가운데 34개(73.9%)는 '확인불가·추가조사'로 분류됐다. 청년주택·청년패스, 돌봄·아동의료, 소상공인 지원, 농업·농촌, 노인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다만 이는 미이행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진 활동과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순천경실련은 지난 6월 11일 자료요청과 질의서를 발송한 뒤 세 차례 유선으로 요청했으며, 9월 18일에도 공약 관리·이행 자료를 요구했지만 의원실이 회신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약은 유권자와 맺은 공적 약속"이라며 "의정활동을 홍보하면서 그 약속의 추진 결과를 검증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태도는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공약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대표발의를 입법 활동으로 인정했다.

다만 법안 발의와 실제 설립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과 설립 위치, 교육·수련 체계, 병원 운영 주체, 재원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경실련은 지난 7월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두고 순천대에는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절충안을 김 의원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순천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행보를 문제로 지적했다. 

"순천대 의대 설립을 약속한 의원으로서 해당 선택의 이유와 원래 공약의 실현 방안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등 직접적인 입법 활동은 평가하면서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진척을 의원 개인의 공약 성과로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업 자체의 진행 상황과 의원의 입법·예산·협의 기여를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천경실련은 김 의원에게 ▲전체 공약 목록과 관리 기준 공개 ▲공약별 이행 현황 및 입법·예산·협의 증빙자료 공개 ▲지연·변경·미추진 사유와 대안 설명 ▲최소 반기별 공약 이행 보고와 시민 질의응답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순천경실련은 "공약을 모두 완수하지 못했다고 모든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밝히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확인된 성과는 인정하되, 근거가 부족한 성과 주장과 설명 없는 공약 변경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