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동부청사 정책조정 기능·권한 강화 촉구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순천경실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첫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동부청사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산업경제부시장을 배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부청사를 실질적인 산업·경제 거점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조정 기능과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본청은 4실·8본부·28국·148개 과·담당관 체제로 개편된다. 동부청사는 기존 12개 부서에서 23개로 확대되며, 국가직 산업경제부시장과 성장투자유치본부·산업혁신국·우주첨단소재국·경제국 등이 배치된다.

순천경실련은 이 같은 조직 확대를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외형적인 조직 확대만으로 동부청사가 실질적인 산업·경제 거점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산업경제부시장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부청사에 1급 정책조정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무안청사에는 기획·행정·재정·균형발전 등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조직이 배치된 반면, 동부청사에는 1급 실장급 조직이 없어 산업경제부시장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1급 정원을 확보해 동부청사에 정책조정 조직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수·광양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화학·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된 동부권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투자뿐 아니라 에너지전환·탄소중립·산단혁신 기능도 동부청사 중심으로 연계·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제부시장에게는 관련 정책과 조직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순천경실련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공무원 자리 배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향후 행정체계를 결정하는 첫 단추"라며,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는 지역 간 몫 나누기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전체의 산업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의회가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동부청사가 명실상부한 통합특별시의 산업·경제 거점청사로 자리 잡도록 조직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 : 순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