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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발의 - 풍력발전 거리제한 조건부 예외, 조례 흠결 가능성 제기

김영진의원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발의풍력발전 거리제한 조건부 예외, 조례 흠결 가능성 제기 - 개정 후 풍력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0’m도 설치가능성도- 최소한의 이격거리 등 설치기준 논의해야- 거리기준 없는 설치기준, 사후 소송 가능성…

이종철 기자 · 2024.04.15 · 조회 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