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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철 의원,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 의원,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

이종철 기자 · 2021.01.28 · 조회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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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 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소병철 의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 권력기관 분권화 주문박 후보자, “적극적 검·경 협력을 위한 기구 설치, 수사기관 내부 민주적 운영원리 혁신, 권한 분산 추진”의지 밝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

이종철 기자 · 2021.01.28 · 조회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