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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도입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의원,“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도입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상습음주운전자(3회 이상) 외 초·재범도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 가능-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운수 차량 등은 음주운전 전력 여부 관계없이 의무…

이종철 기자 · 2021.07.21 · 조회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