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트리마제 1·2단지 입주민, 시행사 분양전환 불이행에 집단 반발

전남 순천시 '트리마제 순천' 1·2단지 입주민(임대세대) 214세대가 시행사의 조기 분양전환 약속 불이행과 순천시의 미온적 대응에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와 입주민 제보에 따르면, 입주 1년이 지났지만 시행사 (주)동부도시개발이 당초 약속한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분양가 88% 걷고 소유권은 '깜깜이'… 시행사 대표는 "약속 인정"

입주자 모집 당시 동부도시개발 측은 "입주 1년 후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과태료(약 3천만 원)를 부담하더라도 이행하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

입주민들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확정분양가의 약 88% 수준으로, 사실상 분양 대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입주민들은 집값에 준하는 돈을 치르고도 소유권 없이 임차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최근 순천시청 건축과 팀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공개 간담회에서 동부도시개발 대표는 "최초 임대 당시 1년 후 조기 분양전환을 약속했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아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분양전환 전문' 표방하던 시장, 당선 후엔 "법령 검토 중" 태도 변화

행정관청인 순천시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후보 시절 자신이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전문 변호사'임을 앞세워 "입주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순천시는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보낸 채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순천시가 2023년 11월경 조기 분양전환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행정지도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피해 미해결인데 '3단지 사업승인' 추진… 연계·특혜 의혹 제기

1·2단지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동일한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인 GM도시개발이 '트리마제 3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순천시는 과거 1·2단지 협의 과정에서 "조기전환 시 3단지 사업승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두 사업을 연계해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3단지는 별도 법인"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입주민들은 1·2단지와 동일한 구조의 피해가 3단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며 사업승인 보류와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입주민들은 시행사 직인이 누락된 확정분양가 확약서의 효력 문제, HUG 보증 만료에 따른 불안감, 2단지 하자소송 이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전면 중단 등 2차 피해에도 노출된 상태다.

트리마제 순천 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8월 13일 214세대의 서명을 담은 단체민원서를 제출하고 ▲3단지 사업승인 즉각 중단 ▲시행사 간 실질적 관계 조사 ▲순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