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준다하니... 정치권 반응은 비난일색

순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준다하니...

정치권 반응은 비난일색

- 순천시, 지급범위 “재난→사회적경제적위기 상황”개정안 제출

- 김문수, 줘도 비난 안줘도 비난

- 이성수, 올해 2월 지급요청이 현실로..생색

- 오하근 , 22년 도둑놈 취급 100만원 지원해야

20일 노관규 시장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순수 시비로 5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정치권은 26년 선거를 의식한 듯 비난일색 주를 이뤘다.

시는 이번 정리 추경을 앞두고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약 5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순천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 등 복합적인 사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우려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유보해 왔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기존 조례상 지급 범위를 재난의 범위를 기존의 재난에서 시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위기까지 확대한다는 개정안까지 지난 10월 2일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해당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이를 감안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의 지급 계획 발표가 있은후 26년도 지방선거를 준비중인 정치권은 환영보다는 생색내기와 비난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갑) 김문수의원은 “올해 2월 민주당 순천갑에서 순천시는 왜 민생회복지원금 안줍니까? 주장할 때 무소속 노관규 순천 시장은 언론에 의하면 “배고프다고 씨나락(볍씨)까지 삶아먹을 수 없다”더니 이제야 민생지원금 20만원씩 준다니 도대체 노관규 시장의 정치행정의 철학은 무엇입니까?“라며 비난과 ”내년 표를 얻기위한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2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은 만시지탄으로 환영합니다 !!!“라며 환영을 하긴 했다.

진보당 이성수 도당 위원장은 ”순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제기한 내용이 이제야 현실이 됩니다. “라며 25년 2월 초 시청앞에서 ”국가와 정부가 세금만 걷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책임져 나가는 방향으로 국가와 정부의 정체성과 활동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순천시는 순천시민 모두에게 우선 2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2022년도 민주당 오하근 후보는 당시 선거상황을 떠올리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순천 시민 1인당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당시 상대 진영과 일부 언론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포퓰리즘이다”, “자기 돈을 줘라”라며 비아냥거렸고, 저를 도둑놈 취급하다시피 했습니다.“라면서”시민의 어려움은 3년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공약 안 했다”라며 거부하던 지원금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결단”이 되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번만큼은 보여 주기 식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민생예산이 되길 바랍니다. “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순천시는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