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교수회, 통합재투표 민주주의근간 훼손 중대한 사안 판단 중단 요구

순천대학교 교수회

통합재투표, 민주주의근간 훼손 중대한 사안 판단 중단 요구

- 14일, 학생 대상 대학통합 재투표 결정에 대한 교수회 입장 발표

- 재투표실시, ‘반대’공식 확정·공고 결정, 부정하고 무력화 행위

- 법률자문결과 절차적 중대한 하자 그 효력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전체 투표결과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해

14일 국립순천대학교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만을 대상으로 대학통합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학의 공식 의사결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구성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라고 학교측의 투표 번복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립순천대학교 교수회는 “이미 대학본부는 총장 명의 공고(제2025-275호)를 통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교수, 직원·조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구성원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식 공고(제2025-264호)한 바 있습니다.”라면서“ 해당 투표는 총장 제출 안건을 바탕으로 학무회 및 교수평의회 논의를 거쳐 대학평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공표된 ‘대학통합 찬반투표 계획안’에 따라 시행된 공식 절차였습니다.”라며 번복투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 구성원 투표 공고에는 교수, 직원·조교, 학생 3개 직역이 모두 찬성한 경우에만 대학통합을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기준에 따라 대학본부는 대학통합에 대해 반대로 최종 판정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정·공고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학생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총장 명의로 공고되고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식 의사결정 절차와 판정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이러한 재투표는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라며 추후 법적분쟁도 예고될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교수회는 “이번 구성원 투표에서 교수의 과반수가 대학통합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존중합니다. 동시에 교수, 직원·조교, 학생이 모두 참여한 전체 구성원 투표 결과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면서“이제 대학통합 논의가 이미 확인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대학통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논의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수회는 학생 대상 재투표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총장이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 절차와 구성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대학본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며 투표 번복행위에 대해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학본부측은 16일 학생만을 상대로 재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