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시장, 측근 앉히려 일반직 줄였나?…별정직 증원 조례안 개정시도 논란

손훈모 시장, 

측근 앉히려 일반직 줄였나?…별정직 증원 조례안 개정시도 논란

- 별정직 3명→4명…7급 1자리 증원 추진 계획 논란!

- 하위 일반직 줄여 별정직 확대, 공직사회 "사기 저하 우려"

- "위인설관 아니냐" 정치권 비판…순천시의회 심의 주목

손훈모 순천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1자리 늘리기 위해, 일반직 정원까지 줄이는 무리수를 두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를 두고 공직 내부의 사기 저하와 예산 낭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7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정원 1,638명 중 별정직 7급을 1명 늘리는 대신, 6급 이하 일반직 2자리를 줄이고 5급 1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별정직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전체 정원은 1,638명에서 1,637명으로 오히려 1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전체 정원 총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순천시 6급 이하 일반직 2자리를 감원하고 5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직 정원까지 줄여가며 특정 별정직 자리를 만드는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인사 적체다.

묵묵히 격무를 견디며 승진을 기다려온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줄여 시장의 '측근 챙기기용' 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정한 인사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하위직 정원이 축소되면 그만큼 실무진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정직의 특성상 '보은성 낙하산 인사'나 '특혜 채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시장등의 선거등 논공행상의 대가성으로 임용될 경우,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기에 일반직을 줄이면서까지 별정직을 늘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특정인을 앉히기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듦) 조례 개정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일반직을 희생양 삼은 이번 별정직 증원안을 두고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종 공은 정원 개정안의 심의권을 쥔 순천시의회로 넘어가게 되어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