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 김문수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한국형 루시법’ 철회 촉구 집회 열려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

 김문수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한국형 루시법’ 철회 촉구 집회 열려

지난 7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을 둘러싸고, 공동발의자인 김문수 의원의 전남 순천 지역사무실 앞에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반려동물산업 종사자 연합체인 ‘루시법철폐 비상대책회의’와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해당 법안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공정·편파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형 루시법 철회 및 재검토 요청에 관한 공식 성명서> 원문 이다.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동물생산업 · 경매업 · 판매업 · 미용업 등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종사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최근 위성곤의원의 대표발의와 김문수, 유동수, 최혁진, 박홍근, 노종면, 권향엽, 김윤, 박해철, 채현일의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형 루시법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산업의 실제 운영 구조와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단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생산·경매·판매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과,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 및 비용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 다수는 중소 규모 또는 영세 사업자로,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조건 강화 등 오랜시간 이어진 규제강화 일변도의 정책 시행으로 이미 업계 전반이 겨우겨우 숨을 이어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단계적 검토 없이 ‘한국형 루시법’이 도입될 경우, 일부 업종의 경영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본 법안개정을 주도한 동물권 단체는 대표적인 메이져 동물보호단체로 한해 수십억 이상의 후원금으로 부를 축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체대표의 독선과 법인 소유 부동산 매도와 수익실현 과정에 대한 내부 노동조합의 항의로 심각한 분규와 반대성명이 이어지는 등 도저히 반려동물 복지를 논할 상황이 못 되는 단체가 분명함에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형 루시법’으로 인해 당장 길거리로 내몰리는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에게 단 한번의 의견수렴 및 어떠한 논의의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법안의 편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달린 의견 중 입법 반대 댓글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도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한 입법기능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신중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한국형 루시법에 대하여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향후 공청회, 현장 간담회,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 입법이 재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본 성명서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와 산업 현장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본 단체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1월 7일

루시법 철폐 비상대책회의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