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대 탈락에 김원이 의원, ‘심사위원 명단까지 공개’ 요구…사실상 결과 불복 논란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결과 목포대가 탈락한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심사자료와 평가위원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선정 결과에 대한 사실상 불복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민형배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상생협의회의 합의까지 뒤엎은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염원인 목포의대 설립이 불과 1.3점 차이로 좌절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전면적인 공개와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비롯해 세부 심사 항목과 평가 결과, 심사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심사 결과 및 판단 근거 등이다.

특히 부지 확보와 교원 확보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양 대학이 제출한 부지 확보 계획이 현행 법령과 향후 의과대학 설립·개교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며 “순천대가 제시한 지자체 소유 부지의 사용 방식이 의과대학 설립과 개교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검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교원 확보계획에서 1.17점의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평가 근거와 검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정 결과가 과거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진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인수위의 제안과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연계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도 의과대학은 목포대에 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심사 결과는 순천대로 결정됐다.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대학이 탈락하자 평가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1.3점 차이’를 강조하면서 심사위원 명단과 개별 평가 근거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서는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점수 차이가 근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며 “실제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흔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목포대가 오랫동안 의대 유치를 추진해 온 만큼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과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전남 전체의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후보대학 선정은 정치적 선호가 아닌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의료 인프라와 교원 확보, 부지 및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목포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지금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관계자들에게도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책임을 지고 심사 과정의 공정한 평가, 투명한 검증,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심사 과정의 실제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검증 요구인지, 아니면 목포대 탈락에 따른 정치권의 결과 불복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