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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순천·여수 경실련, 광주전남통합 지방분권실현 본래의 취지 살려야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2.19 11:03 조회 1,194

광주·순천·여수 경실련,

광주전남통합 지방분권실현 본래의 취지 살려야

 

- 통합법, 개발 특례 중심이 아닌 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 대한민국 서남권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13일 광주·순천·여수 경실련협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분권 실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순천·여수 경실련협의회은 13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은 개발 특례 중심이 아닌 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 386개 조문 중 지역개발 및 신산업 투자 특례 등이 포함된 119개 조문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민사회는 그동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권 확대, 중앙 권한 및 재정 이양, 주민참여 확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AI·반도체·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청사진 속에서 추진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본래 취지보다 규제 완화와 투자 특례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참여 및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재정·행정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 영향 분석 역시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통합 동의안 통과로 주민투표 논의가 일단락됐지만, 지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향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 전환, 일자리 확대,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도농 격차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법”이라며, 대규모 불수용 방침은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을 단순 특혜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용 가능한 핵심 특례를 제시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조건부 수용 방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20만 시도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불수용 논리에 대해 정밀한 반박과 집단적 대응 전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광역 정치연대체 구성과 정책 전문성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권 강화와 광역생활권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서남권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성과 중심의 졸속 추진이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과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1.13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