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기소 허석시장 재판일 변경 - 10월 16일 → 30일 , 재판연기 움직임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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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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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29회
작성일 19-10-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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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기소 허석시장 재판일 변경
10월 16일 → 30일, 재판연기 움직임 눈총
국가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의 첫 재판일이 변경되었다.
지난 9월 23일 허석외 피고인 2명에게 10월 16일로 재판 일자가 통지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변호인 법무법인 맥에서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오는 10월 30일 재판일이 변경되었고 허석 시장을 포함한 변호인들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 발송되었다.
장소와 시간은 같은 순천지원 314호 법정 10시이다.
하지만 변호인의 재판기일신청을 두고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
이미 피고인 중 1명이 공소장을 늦게 받아 1달여동안 재판일정이 잡히지 못했고 이번 일정 또한 기일 연기 신청으로 2주 동안 늦춰졌기 때문이다.
▲순천KBS방송 화면 캡쳐
▲순천KBS방송 화면 캡쳐
다음은 허석 시장의 사건 진행 내용이다.
일자 내용
2019.07.22. 공소장접수
2019.07.24 변호인 법무법인 맥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19.07.30 피고인1 허석 공소장부본/의견서 발송 (08.02 송달됨)
2019.07.30 피고인2 정○○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발송 2019.08.02 송달됨
2019.07.30 피고인3 박○○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발송 2019.08.05 폐문부재
2019.08.08 변호인 법무법인 맥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8.30 변호인 서희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9.02 피고인3 박○○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발송 2019.09.06 폐문부재
2019.09.16 피고인3 박○○ 공소장부본/의견서 발송 2019.09.19 송달됨
2019.09.19 변호인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변호인 지정 철회서 제출
2019.09.23 피고인3 박○○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9.25 송달됨
2019.09.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맥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9.25 송달됨
2019.09.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9.25 송달됨
2019.09.2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맥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9.25 송달됨
2019.09.23 피고인1 허석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9.23 피고인2 정○○ 피고인소환장 발송
